동북권 공식구역자료

동북권 고도지구·조망 규제가 정비계획에 미치는 영향

북한산·도봉산 등 산자락에 인접한 동북권 일부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지구나 별도의 조망 관련 지침이 적용될 수 있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별개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지정 여부 확인
• 산 조망 보호를 위한 별도 지침이 있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
• 정비구역 지정과 고도지구 지정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절차
• 건축 가능 규모 산정 시 두 규제를 모두 반영

동북권에 고도지구·조망 규제가 있는 이유

북한산·도봉산 등 주요 산세와 인접한 저층주거지가 많아, 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지구나 조망 관련 지침이 일부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정비구역 지정과 별개입니다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 지정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과는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조망 관련 지침이란

법정 지구 지정 외에도 지자체가 경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산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가능 규모에 미치는 영향

고도지구나 조망 지침으로 최고 높이가 제한되면 전체 세대수나 건축 연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성 검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eum.go.kr)이나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를 통해 해당 필지의 고도지구·경관지구 지정 여부와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겹치는 지역의 특징

고도지구와 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지역도 있어, 한 가지 규제만 확인하고 판단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 전 확인 순서

① 정비구역 지정 여부 확인, ② 고도지구·조망 지침 등 중첩 규제 확인, ③ 두 기준을 종합해 예상 건축 규모를 가늠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